농사지은 세월, 회사 경력증명서 없이도 기사 응시 경력이 될까?

증명할 서류는 정해져 있어요. 인정 여부는 서류 심사에서 정해지지만, 큐넷 응시자격 서류제출 안내에는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 내는 서류가 따로 적혀 있어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증명서, 어업인은 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를 내고, 임업인은 독림가증서나 임업후계자 증서에 주민등록초(등)본과 사실확인서를 붙여요. 다만 기사를 경력만으로 보려면 응시하려는 종목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일했어야 해요(시행령 별표 4의2).

4대보험이 없으면 경력이 아니라는 오해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과 제3항은 경력증명서(별지 제7호서식)를 받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이력을 확인하게 해 두었어요. 이 조문만 보면 회사에 다니며 4대보험에 들어 있어야 경력이 되는 것처럼 읽혀요. 혼자 농사를 지었거나 배를 탄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서류예요.

큐넷 안내 표는 이걸 다르게 나눠요. 일반 사업장 근로자, 폐업 사업장 근로자와 별도로 농업인·임업인·어업인·사업주(자영업) 칸이 있고, 칸마다 내는 서류가 달라요. 농업인 칸에는 경력증명서도 4대보험 서류도 적혀 있지 않고 농업경영체 증명서 하나만 있어요.

누가 무엇을 내나

임업인 서류가 가장 많아요. 증서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행정기관장이나 농지위원이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 그리고 그 확인해 준 사람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까지 들어가요. 큐넷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뗄 때 사용 용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용"이나 "자격시험용"처럼 응시자격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꼭 적으라고 따로 적어 두었어요.

농사와 함께 사업자등록을 내고 가공·판매를 했다면 사업주(자영업) 칸 서류를 쓸 수도 있어요. 자영업 경력 서류는 응시자격 경력 증명 서류 글에 같이 정리돼 있어요.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3년 유효기간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영정보 등록을 바탕으로 해요. 이 법은 융자나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가 경영정보를 등록하게 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등록이나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정했어요. 제6조의2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어요.

기사에 필요한 경력 4년은 이 유효기간 3년보다 길어요. 중간에 갱신하지 않아 말소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증명서에 어떻게 나오는지, 공단이 그 기간을 경력으로 셀지는 큐넷 안내에도 법 조문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등록을 늦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농사를 시작한 날과 증명서에 찍힌 날이 다르면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지사 자격시험부 답을 받아야 해요.

어업인이 내는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같은 법에 뿌리를 둬요. 이 법은 농업인과 어업인을 한데 묶어 "농어업경영체"로 부르고, 등록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나눠 맡아요. 그래서 유효기간 3년과 말소 규정도 어업경영체에 똑같이 걸려요. 제5조 제3항은 경영체가 증빙자료를 낼 때 농지·어장·양식시설이 있는 곳의 이장·통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해 두었는데, 이 확인이 응시자격 심사에서도 쓰이는지는 큐넷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경력으로 어느 종목을 볼 수 있나

경력이 인정돼도 종목은 직무분야가 맞아야 해요. 자격콕 종목 정보로 보면 유기농업기사와 시설원예기사는 농림어업 중 농업, 산림기사는 임업, 수산양식기사는 어업이에요. 시행령 별표 4의2가 정한 기간은 이래요.

• 기사: 같은 직무분야(유사 포함) 실무 4년 이상, 또는 기능사를 딴 뒤 같은 직무분야 실무 3년 이상(산업기사를 땄다면 그 뒤 1년 이상)
• 산업기사: 같은 직무분야(유사 포함) 실무 2년 이상, 또는 기능사를 딴 뒤 같은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 기능사: 제한 없음

벼농사 경력으로 산림기사를 보려는 것처럼 같은 농림어업 안에서 농업과 임업이 갈리는 경우, 이것을 같은 직무분야로 볼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서를 내기 전에 큐넷 응시자격 인정범위 화면이나 지사에 물어보세요. 유사 직무분야 표는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있어요. 조문은 기술사 응시자격에 걸어 두었지만, 별표 4의2가 같은 말("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을 기사·산업기사에도 써요. 뜻과 확인하는 곳은 관련학과·유사 직무분야 글에 있어요. 기간을 합쳐 세는 법은 경력 기간 세는 법을 보면 돼요.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

경력은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까지 채워야 해요.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은 필기시험이 있으면 필기시험일, 여러 날 가운데 고를 수 있으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을 기준일로 정했어요. 기준일까지 자격을 못 채우거나 기한 안에 서류를 안 내면 필기 합격예정이 무효가 된다고 큐넷은 적고 있어요.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 이메일·팩스로는 받지 않아요. 큐넷 마이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별도 업체를 거쳐 수수료가 붙어요), 공단 지역본부·지사 자격시험부에 직접 가져가거나 우편으로 보내요. 울산 공단 본부에서는 심사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제출 기한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응시자격 서류 제출 기한 글에 있어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월급을 받고 다닌 경우는 농업인 칸으로 볼지 일반 사업장 근로자 칸으로 볼지 큐넷 표에는 그 구분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