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과 민간자격 구별법: 공인 여부 확인하는 곳

자격증 이름만 보고는 구별이 안 돼요. 확인할 곳은 두 군데예요. 국가기술자격이면 큐넷 종목 목록에 있고, 민간자격이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번호와 함께 올라 있어요. 같은 민간자격 안에서도 그냥 등록만 한 자격과 국가가 공인한 자격은 다른 것이라,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등록인지 공인인지까지 봐야 해요.

법이 나눈 세 갈래

자격기본법 제2조는 자격을 만든 주체로 먼저 나눠요. 법령에 따라 국가가 만들어 관리하면 국가자격, 국가 아닌 곳이 만들면 민간자격이에요. 민간자격은 다시 주무부장관에게 등록만 한 등록자격과,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공인자격으로 갈려요.

등록은 민간자격을 운영하려면 누구나 해야 하는 절차예요.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국가가 내용을 인정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국가가 신뢰를 보증하는 쪽은 공인이고, 공인자격을 딴 사람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국가자격 취득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제23조에 적혀 있어요.

확인하는 순서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는 민간자격 검색 메뉴가 등록과 공인으로 나뉘어 있고, 등록이 폐지된 자격을 찾는 메뉴도 따로 있어요. 광고에 적힌 등록번호나 공인번호를 그대로 넣어 보고, 나온 자격 이름과 관리기관이 광고와 같은지 맞춰 보면 돼요.

광고 문구에서 걸러 낼 것

자격기본법 제33조는 자격 광고에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 번호, 관리·운영하는 곳을 표시하라고 해요.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처럼 광고하면 제3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그래서 번호가 빠져 있거나, 등록번호만 있는데 국가공인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 광고는 검색으로 한 번 더 확인할 이유가 있어요.

공인에도 기간이 있어요. 제20조는 공인기간을 5년 범위에서 정하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고, 제21조는 공인 전에 딴 민간자격은 원칙적으로 공인자격 효력이 없다고 해요. 오래전에 딴 자격이라면 내가 딴 시점이 공인기간 안이었는지도 봐야 해요.

실제로 확인해 본 예

지게차운전기능사를 큐넷 종목 정보에서 찾으면 시행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나와요. 국가기술자격이라는 뜻이고,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찾을 대상이 아니에요. 정보처리기사도 같은 방식으로 큐넷에서 확인돼요. 이 사이트의 전체 종목 목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 종목 목록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니, 여기서 이름이 검색되면 큐넷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고민 중인 자격증이 있다면 민간자격정보서비스 검색창에 이름을 넣어 등록인지 공인인지부터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