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묶음 · 글 4편
알아 둘 규정과 처분
시험 부정행위, 자격증 대여, 자격 취소·정지 기준, 기출 문제 저작권처럼 시험과 자격증을 다룰 때 알아 둘 규정을 모았어요.
- 1자격증 시험 부정행위 처분: 그 시험 무효, 3년 동안 응시 금지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걸리면 그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되고, 처분받은 날부터 3년 동안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어요. 시행규칙이 정한 부정행위 11가지와 적발 절차, 다른 제한과 다른 점을 조문으로 정리했어요.
- 2자격증 대여 처벌: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이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도 같은 벌칙이고, 회사에도 벌금이 붙을 수 있어요. 신고 포상금 50만원과 조사 절차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어요.
- 3국가기술자격 취소·정지 기준: 어떤 경우에 취소되고 몇 년 정지되나한 번 딴 국가기술자격도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요. 부정 취득과 자격증 대여는 반드시 취소, 업무 중 손해를 입혀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지 2년이에요. 시행규칙 별표 18의 기준과 청문, 자격증 반납, 같은 종목 재응시 제한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어요.
- 4기출 복원 문제를 올려도 될까? 공단 저작권 공지와 저작권법 조문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7월 30일 공지에서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가 배포·비배포를 가리지 않고 저작물이며 저작권자는 공단이라고 밝혔어요. 공단이 스스로 공개한 문제는 큐넷 자료실의 공개문제·기출문제(기술사) 메뉴에 있어요.